한국을 찾은 미 핵 추진 잠수함 그린빌함[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한국 정부가 핵잠 도입 사업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한미 간 후속 협의가 더딘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핵잠 도입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핵잠 관련 정부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준비 중이다.

합동발표 주체는 국방부 또는 외교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발표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에는 핵잠의 방어적 성격 등 임무와 역할, 구체적인 타임라인, 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의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우리 군 당국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도입 추진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하며 궤도에 올랐다.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한미 간의 핵잠 후속 협의는 이후 쿠팡 문제,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 현안에 밀려 더뎠는데, 정부 차원의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핵잠 도입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추진력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미 해군성 장관 대행,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