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부 입장은 도급 노동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열고 “이제는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순 인상률 논쟁을 넘어 노동시장 사각지대와 원·하청 격차까지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김 장관은 “그동안 최저임금 1만 시대를 열자는 것은 양적·수량적 목표였다면 이제는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시장 내부 격차와 사각지대 문제까지 고민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최근 노동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와도 연결된다.

그는 이날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과 관련해서도 “정규직만 초과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원·하청 간 재분배와 노동시장 내부 격차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특히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기준 논의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가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플랫폼·특수고용·도급 노동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야말로 사회적 대화기구의 원조격”이라며 “이해관계 충돌이 크더라도 조정과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기준 마련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코스피 상승과 대기업 성과급만 이야기할 뿐 최저임금 노동자와 배달라이더들의 불안한 삶은 외면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반도체 업황 호조와 달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여전히 위기 상황이라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영향이 큰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감소세”라며 “취약 업종부터라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임위의 3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하지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