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으로 중동전쟁 종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수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전쟁이 종료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며, 국제유가가 적정 수준인 90달러 정도가 되면 제도 종료를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13일 도입된 이후 약 3개월째 시행 중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국내 석유 판매가격 상한을 원유 도입가격보다 낮게 설정했다.

휘발유 최고가격은 3~6차에 걸쳐 네 차례 연속 리터(ℓ)당 1934원으로 유지됐고, 경유는 1923원으로 고정된 상태다.

이번 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한 고시를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4조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짰다. 다만 구체적인 손실 보전 기준과 보상 범위를 두고는 정부와 정유업계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전쟁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27일(현지시간) 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5.3% 하락한 배럴당 94.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5.6% 떨어진 배럴당 88.68달러를 기록했다. WTI 선물 종가가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김 장관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점차 충족되는 양상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상업적 합리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해 특정 시한을 못 박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음 달 관련 특별법 처리 전후로도 프로젝트 발표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또 올해 목표인 수출 5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다른 변수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20일까지 수출액은 3591억3100만달러(통관 잠정치)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동기간(2495억2300만달러)대비 43.9%나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기세를 몰아 올해 하반기 수출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어 사상 첫 수출 5강에 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5월 초에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을 만났다”며 “졸리 장관이 공정성 이슈를 의식하며 원래 만나면 안 되는데 만난다면서 ‘만나는 것 자체가 메시지’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제안한 장보고함은 설계 단계인 경쟁국(독일)과 달리 실체가 있다”며 “현대차 수소차·한화 방산차 등 파격적인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시해 현지 부품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장관은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만큼 오랜 친구인 유럽을 두고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