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강남구청장 후보 “먼저 정비사업부터 챙기겠다”[人터뷰]

김현기 후보, 당선시 1호 결재는 정비사업 지원 조직 신설
“무조건적인 개발이익 서울시·강남구 7:3 인정할 수 없어”

김현기 강남구청장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김현기 후보 캠프 측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김현기 국민의힘 강남구청장 후보는 27일 당선될 경우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구청장 직속 ‘재건축·재개발 지원 조직’ 신설을 1호로 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비사업 조합원 분들이 인허가 지체와 과도한 공공기여, 조합 내 갈등과 의견 불일치로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구청장이 되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여금 귀속 원칙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해 역외 유출을 막겠다고”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선거운동이 막바지다. 현장 분위기는 어떠한가?

▶출·퇴근 인사에서 ‘재건축 꼭 부탁드린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세금이 너무 많다’는 하소연도 많다. 물론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힘내라는 말이다. 유세를 시작할 때보다 구민들의 분위기는 좋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왜 이 선거에 뛰어들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끝까지 한표 한표 직접 찾아가겠다.

-국민의힘 핵심 기반 지역이다.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강남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않는다. 2018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파로 낙선을 경험했다. 유리한 지형이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당세에 기대지 않는다. 철저하게 실력으로 싸운다. 강남구민은 능력을 보고 선택하는 분들이다. 구민들은 내 집 재건축이 언제 되느냐, 세금은 왜 이렇게 많이 내느냐, 아이 맡길 곳은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신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는 곳이 강남이다.

-공약 1호가 강남 재건축·재개발이다.

▶강남 아파트의 27%가 준공 30년을 넘겼다. 50개가 넘는 정비사업장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인허가 지체와 과도한 공공기여, 조합 내 갈등과 의견 불일치로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 수년째 되고 있다. 조합원 입장에서 하루 지체가 수억 원의 금융비용이다.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을 1호 공약으로 내건 이유다. 재건축, 재개발은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다. 30~40년 된 낡은 건물에 사는 분들의 주거안전과 삶의 질 문제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민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구청장이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공약 1호의 의미다.

-구청장이 되면 1호 결재는?

▶구청장 직속 ‘재건축·재개발 지원 조직’의 신속 설치다. 강남구는 압구정을 비롯한 수십 개 구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은 단순한 집값 문제만이 아니다. 낡고 불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일이다. 그런데 인허가에서 행정이 지체되고,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청장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구청장 직속 재건축 재개발 행정 지원 조직의 신속한 설치가 필요하다. 인허가 관련 부서 창구를 통합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 등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 첫 결재 하나로 강남구청이 달라졌다는 것을 구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하겠다.

-강남 역차별 종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공공기여금 역외 유출 차단이 눈에 띈다.

▶공공기여금은 강남구에서 개발 인허가가 날 때 사업자가 기여하는 공공재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차 GBC 건설로 인한 공공기여금을 전액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당시 시장이 타 자치구 전용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저부터 강하게 반대했었다. 이게 강남구에 쓰여야 하는데,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따라 타 자치구 활성화 재원으로 전용되고 있다. 내 집 재건축하면서 내는 돈이 우리 동네에 쓰이지 않는 것이다. 구청장이 되면 서울시에 공공기여금 운용을 공식 협상의제로 올리겠다. 강남구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우선 그 지역의 공공시설 등 인프라 조성에 먼저 투입하고 남는 재원을 재분배하는 것이 원칙이다. 무조건 개발이익의 7대3(서울시 7, 강남구3) 비율 적용은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입법과제로 연계해 공공기여금 귀속 원칙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겠다. 비슷한 처지의 자치구들과 연대해 제도 개선을 끌어내겠다.

-강남구가 송파나 서초에 비해 침체돼 있다는 이미지가 있다.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강남역 일대 공실률이 높다. 가로수길이 예전 같지 않다. 논현·역삼 상권도 활기를 잃었다. 반면 서초는 서초동 법조타운과 예술의전당으로 특색이 있고, 송파는 잠실 롯데월드와 마이스 단지로 뚜렷한 정체성이 있다. 강남구는 그 사이에서 정체성이 흐릿해진 측면이 있다. 강남구만의 강점을 다시 살려야 한다. 테헤란로의 IT·벤처 생태계, 청담·압구정의 K팝·K뷰티·K컬처, 대치동의 교육 브랜드, 수서역세권의 신산업 클러스터 등 강남만의 문화와 변화에 도전하는 신성장 동력 산업을 연결하면 강남구만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또한 재건축이 완성되면 낡은 아파트 단지들이 새롭게 바뀌고, 인구 구조도 젊어진다. 재건축이 침체 이미지를 바꾸는 또 다른 핵심 열쇠이기도 하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실 상가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지원책을 운영하고, 강남구 특색에 맞는 축제와 문화 이벤트를 연중 기획하겠다. 강남역·논현·신사·역삼이 각각 다른 색깔로 살아나도록 상권별 맞춤 전략을 만들겠다.

-수서·삼성역 일대의 MICE 및 로봇 신산업 육성을 언급했다. 판교 등으로 유출되는 IT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방법은?

▶기업이 왜 강남을 떠나 판교로 갔느냐를 먼저 봐야 한다. 임대료가 비싸고, 주차가 불편하고,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완화 환경이 없기 때문이다. 강남이 이름값만 있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것이다. 강남구를 AI·바이오·로봇 분야 규제 특구로 지정하여 신기술을 가장 먼저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판교에는 없는 것이다. GTX·SRT가 교차하는 수서역은 전국 어디서든 30분에서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이 입지적 강점에 로봇·AI 연구개발 공간을 집적시키겠다. 서울무역전시장(SETEC)을 첨단산업 복합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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