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도연구 규제 강화 이미지.(AI 생성 이미지).[KAIST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미국 정보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중용도연구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이 같은 강화된 관리 감독 규제가 오히려 자국 내 과학 연구 발전에 불균형적 제약을 가하면서도 안보 측면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KAIST는 기술경영학부 권석범 교수가 이중 용도 연구에 관한 강화된 보안 규제가 핵심 과학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5일(한국시각) 게재됐다.

이중용도연구는 백신·치료제 개발처럼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에 생물무기나 생물테러 등 안보 위험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변이 연구나 병원체 전파 연구 등이 해당한다.

미국은 최근 이중용도연구에 대한 보안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2025년에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의 사전 보안 감독 규정은 국가안보결정지침 189호에 근거, 연방정부가 연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연방정부 관여없이 수행되는 연구는 사실상 이 감독의 관할권 밖에 놓이게 된다.

권석범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KAIST 제공]

권석범 교수는 미국 특허청의 다단계 보안 심사 절차와 특허-논문 인용 데이터를 결합한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개발해 약 60만 건의 연구 논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중용도연구는 일반 연구보다 과학적 영향력이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제 대상이 되는 연구일수록 과학 발전과 기술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관여한 이중용도연구의 비중은 1981년 약 41%에서 2005년 약 22%로 감소한 반면, 외국 기관이 관여한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5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보안 규제가 자국 연구에는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사이 해외 연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권석범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이중용도연구에 대한 보안 감독 정책이 과학 발전과 국가 안보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보다 증거 기반의 균형잡힌 과학기술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