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서민들 피눈물 애써 외면…신념의 문제 같아”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평가
“부동산 시장 문제 의견 전달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서울영커리언스 챌린스 봄학기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9일 중앙일보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이같이 평가하며 “조금도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이번 선거를 통해 경고장을 받았다고 했는데, 모순된다. 거기에 상응하는 고민이 뒤따라야 되는데 ‘경고는 경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 거야’다. 전세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변하지 않았냐, 부동산 가격을 전세가 밀어 올린다는 건 한 면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금 시중에 전세 물량이 거의 없다. 1000가구 대단지 아파트에 평형별로 1~2개 밖에 없는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그걸 ‘정상화’라고 하면 전세 집을 옮기려는 사람 눈에선 피눈물이 나는 거다. 월세도 물량이 없어 많이 오르게 돼 있고, 부동산 세금은 전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시차를 두고 전가가 된다”라고 설명하며 “(대통령이)그 피눈물이 서민들, 사회적 약자에게 간다는 걸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큰 일 난다”라며 “제일 문제가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다. 이들이 부동산을 더 짓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쓸 때 비로소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지, 기존 물량이 나오는 건 엄밀히 얘기해 공급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표정을 보니 이건 신념의 문제 같다”라며 “토론이나 논쟁을 통해 교정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란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논쟁의 영역이 아닌 것이 1~2년 뒤 수치로 나타난다. 논쟁 이기면 뭐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라며 “대통령이 취한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면 6개월, 1년 뒤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른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진심 다해 얘기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보니 정말 충격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폭등했을 것”이라며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특유의 전세 제도에 대해선 “일종의 사금융인데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라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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