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현장 의견수렴 강화…참여 접근성 제고
AI·민생안정·지역활성화 사업 예산안 반영 검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요구액이 전년 대비 1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제안 범위를 예산 절감·지출 효율화 분야까지 확대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2배로 늘리는 등 제도 개편 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기획예산처는 16개 부처가 2027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43개 사업, 3813억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9배, 예산 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

지난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목표로 제도를 개편해 국민제안 범위를 기존 신규 사업 발굴 중심에서 지출 효율화 분야까지 확대했다.

국민참여예산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도 기존 300명에서 600명 수준으로 늘리고 처음으로 일반 국민 대상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제안 검토와 제도 자문을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을 16명에서 40명으로 확대·개편해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 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도 확대 운영했다.

올해 접수된 국민제안은 총 1080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규 사업 제안은 866건, 올해 본격 도입된 지출 효율화 제안은 현재까지 214건이 접수됐다. 신규 사업 제안은 전문가 검토와 부처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총 43개 예산사업으로 구체화됐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포용·취약계층 지원 분야가 261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역사보존·문화진흥 324억원, 기후환경·동물복지 311억원, 맞춤형·체험형 교육 진흥 282억원, 민생안정·경제활력 제고 127억원 순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콜센터(132) 무료 이용,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생활거점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지출 효율화 분야에서도 다양한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현역 장교가 제안한 ‘MZ 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은 이용률이 낮은 보급품을 줄여 약 2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전투력 강화에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심사 제도화와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도 접수됐다.

각 부처가 요구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향후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출 효율화 제안은 이달 30일까지 접수한 뒤 검토를 거쳐 예산 편성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