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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두(왼쪽 세번째) 김해시장 당선인이 16일 김성환(왼쪽 두번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규제 완화 건의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인수위 제공] |
[헤럴드경제(김해)=황상욱 기자] 정영두 김해시장 당선인이 낙동강 상수원 보호 구역 내 수용성 절삭유 사용 규제로 위기에 몰린 지역 기업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 합리화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당선인은 지난 16일 오후 김해 지역 수용성 절삭유 사용업체 현장을 방문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자체와 지역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김정호 민주당 국회의원(김해을)과 경남도, 김해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김해시 한림면과 진례면의 업체 2곳에서 진행됐다.
김 장관은 공장 내부를 직접 둘러보며 기업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환경부 고시에 따라 낙동강 수계 영향권에 있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업체들은 오는 2028년까지 공장을 모두 이전해야 한다. 김해 지역의 이전 대상 기업은 총 174개 사다. 이들 기업의 연간 총매출액은 약 9000억원에 달해 강제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지역 경제와 고용 시장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들 기업이 옮겨갈 대체 부지가 없다는 점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 위탁 처리가 가능하고 취수장 하류에 있어 수질 영향이 적은 ‘대동산업단지’가 유일한 대안으로 꼽히지만, 이미 대부분 분양이 완료돼 170여 개 업체를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년간 유예 기간을 주어 일부 기업이 이전했으나, 자금 사정 등이 어려운 영세 기업들은 여전히 대책 없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와 김해상공회의소는 현실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환경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입지를 허용하도록 환경부 고시를 개정하거나, 산업단지 이전 시 강화된 환경관리방안을 적용하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기업들은 절삭유를 자체 필터로 재활용하며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총량 규제와 증설 제한에 묶여 성장이 막혀 있다.
정 당선인은 “김해는 자동차, 조선, 방산, 기계금속 등 뿌리산업이 밀집한 산업도시”라며 “지역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