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과정을 한층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한국의 로드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 상원 군사위가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은 미 국방장관이 내년 3월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정기적으로 2018년 10월31일 서명된 양국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여기에는 한국군의 연합 방어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수행 능력,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 특히 “한국이 책임 있게 전작권을 맡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적시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위 안보 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트라이포럼이 개최한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 패널로 나와 한국이 전작권 전환 일정을 앞당기기를 원하는 건 긍정적 신호라며 “한국이 (안보) 부담 분담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성급한 전환은 좋은 전환이 아니고 안보를 강화하지 않는다. 정치적 지침이나 정치적으로 강요된 일정이 아닌 군인들에 의한 전문적 전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철수나 다른 것들에 개입할 때마다 조건 기반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군의 전문영역 밖으로 끌어내면 엉망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제이비어 브런슨(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장군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주말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 “작전계획과 책임 문제 등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양국 간 시기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미 의회의 방침에 대해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 하에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미 의회에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