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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24일 “헌법 개정까지도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선거 관리 체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및 3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 현장 실무자들이 안정적으로 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으로 선거 관리를 총괄하지만 막대한 인력이 필요한 현장 실무는 사실상 지방공무원들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현장의 헌신에 기대기보다 선거 관리 체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TF는 오늘 여러분께서 들려주신 귀중한 현장의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 및 관계 기관 의견을 종합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 있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내용”이라며 “진정 헌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부단장인 박상혁 의원은 “저희 TF는 개헌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합동 수사뿐 아니라 특검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선관위 해체에 준하는 제도 개혁 입법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