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충실의무 속도조절 필요”

개인투자자 “주주 민주주의 출발점 평가”일각 “소액주주 권리보호 막는 개악”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 의무를 함께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의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리아 …

위증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고(故)장자연씨 관련 사건 재판에서 “장자연이 죽기 전에는 방용훈 사장을 몰랐다”라고 말하는 등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20일 위증 혐의로 …

민주당, 법원 아닌 檢에 화력집중

“사법 살인”→“정치 검찰” 변화중진들 “사법부 공격 자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징역형 선고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추가 기소로 더욱 확대된 가운데, 민주당은 그간 이어온 사법부를 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