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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벤 버냉키 의장은 “FRB와 은행 감독기구들은 금융 규제에 관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은행 시스템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16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은행가협회의 연례 컨벤션 행사장을 위성으로 연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경제나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버냉키 총재는 테러리스트의 자금 조달 및 돈세탁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은행비밀법 등 각종 규제가 미국 은행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테러리스트에 의한 금융시스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가 은행의 혁신을 가로막거나 미국 은행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할 정도로 금융회사에 부담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은행비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이 법이 요구하는 보고체제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FRB는 규제의 사회적 효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비용은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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