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구제안’이 시장 원칙을 뛰어넘는 인위적인 방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헨리 폴슨 재무부장관의 예고발표 후 정부의 공식적인 ‘모기지 금리 동결 조치’ 발표 이후 CNN머니, 블로거에는 “(과거에) 나와 내 남편은 파산을 감수하며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다 감당해 냈고, 그리고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을 구입했다”는 성토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중요시하는 미국 정부가 이처럼 급조된 정책을 펼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그만큼 내년에 예견되고 있는 차압대란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냐는 반응이다.
　윌셔스테이트뱅크 진 신 부장은 “극히 일부 이번 대책안으로 혜택을 보는 대출자가 있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시장이 맞닥뜨린 위기 상황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제스추어 외에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더구나 “이번 조치로 인해 과연 차압위기에 몰릴 주택을 정말 살려 낼 수 있을지도 근본적으로 의문”이라며 “어려움에 처했다고 면죄부를 주기보다 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맞기는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의 불공정함에 대한 불만과 함께, 5년 후 침체 국면을 거친 주택시장이 반등할 경우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자산 가치 상승은 모기지 대출자의 가처분 자산과 소득을 높여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영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