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첫 자녀 출생 시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저출산 종합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무이자에 대출 원금까지 감면하는 파격적인 대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 등 4개의 공약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자산 지원책인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이다. 비용이 높아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혼을 하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안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 둘째 출생 시 무이자에 더해 원금을 50% 감면, 셋째 출생 시에는 원리금을 전액 감면해준다.

카드와 펀드를 발급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도 담겼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카드형식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시(0세)부터 고교졸업시(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안이다. 펀드 계좌에는 동일 금액으로 부모도 입금이 가능하며, 증여세가 제외되고 펀드 수익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주거 공약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에는 2자녀 출산 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3자녀 출산 시에는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안과, 현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로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돌봄 공약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현행 본인부담금 최대 85%를 20% 이하로 축소한다. 또 민간돌봄서비스 영역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강화,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등도 포함됐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