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를 보면 김호중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자택이 아닌 한 호텔에 은신해 있었다. 그는 17시간이 지나 알코올이 모두 해독된 뒤에야 나타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사이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나타나 거짓 자백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매니저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는 등 김호중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인 운전자 바꿔치기 및 증거 인멸 행위가 있었다.

이에 김호중의 음주운전 자체보다 법 질서와 공권력을 무시하는 듯한 범죄 은폐 행위가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운전자 바꿔치기의 처벌 사례를 보면 김호중의 실제 형량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

가령 김호중처럼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 운전자 A 씨는 지난 3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9월 밤 울산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친 뒤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났다. A 씨는 동네 후배 B 씨에게 연락해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했고, B 씨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했다.

심지어 무면허로 운전하다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친 60대가 조수석의 아내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다 걸려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가수 이루도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지만 지난 3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도 2019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찾아보면, 지난해 10월 30대 여성이 음주·무면허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기는 하다. 다만 해당 여성은 몇년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데다, 불과 석달전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범행한 것이어서 실형이 선고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