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 논의”
“이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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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소득대체율 수치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0일 연금개혁안 논의가 불발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 논의를 했으나 이후 다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중 보험료율의 경우 13%로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45%를 주장하다 44%까지 낮췄으나 국민의힘은 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의 소득대체율은 42%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자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동수로 구성된 특위에서 소득대체율과 함께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도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에 관해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