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당에는 “많은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독재와 입법내란을 보면서 대통령 계엄 선포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 강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에 따라 조속히 판결 내려야 한다”며 “정부를 겁박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시도가 대통령 직무 복귀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우리 당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회복에 전념하자고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야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주 속도를 높였다”며 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 권 비대위원장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무 복귀 일주일도 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재탄핵 추진을 위협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지어 민주당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해 임기 6개월 연장법을 추진했다”며 “한술 더 떠 줄탄핵으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를 못 채우게 해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자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나왔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 권능 마비를 넘어 사실상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명백한 내란행위이며, 이를 주장한 것 자체로 내란선동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광란의 폭주를 막고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하는 국민이 크게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임명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게는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복을 입은 좌파활동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는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찬탈 음모”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란 시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검경 등 수사기관은 국헌 문란 시도에 맞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