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헌재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는 정부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 공산이 커지면서 정부와 함께 추진하던 서울시 사업들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탄핵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이던 사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 협조가 필요하거나 정부 추경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사업은 당분간 멈춤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게 난곡선 경전철 사업이다. 윤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난곡선 경전철 사업은 동작구 보라매공원역과 관악구 난향역을 잇는 서울 경전철 신림선의 지선 노선이다. 현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의 부재로 기재부 판단도 애초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서울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해 선로부지(122만㎡)는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바꾸고, 역사부지(171.5만㎡)는 업무, 상업, 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 역시 국토부와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는 인천시·경기도·국토부와 함께 수도권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TF를 구성했지만 조기 대선까지는 국토부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전철 모습. [헤럴드DB]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추진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서울시가 정부 예산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도 당분간 멈출 가능성이 높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48조1145억원이다. 이 중 정부가 9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국비 지원으로 올해 621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90% 정도가 복지 사업, 나머지 10%는 도로 교통 및 안전 사업이다. 국비 투입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8조6000억원, 도로 교통과 안전 사업에 9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하나의 변수는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오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휴가를 내고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선출되면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한강 프로젝트나 신통기획 등 오 시장이 애정을 갖고 추진하던 여러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이미 예산이 투입돼 추진하던 사업들은 기존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서울시 단독으로 진행하던 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국비 지원 사업이나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정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지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