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 불확실성 정도를 집계하는 지수가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엄벌 및 재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 관계자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정치 불확실성 지수’가 비상계엄 사태 전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지난 13일 2.5(일주일 이동평균)로 산출됐다.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한은 조사국이 언론 기사 중 제목과 본문 등에 ‘정치’와 ‘불확실’을 포함한 기사 수를 분석해 집계한다. 기준선은 0으로 지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장기평균이다. 지수가 올랐단 것은 정치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확대됐다는 걸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초 0.4~0.5에 그쳤던 이 지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가파르게 치솟았고, 같은 달 14일 12.8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긴장이 고조된 1월 2일에도 12.4까지 올랐다. 이후 2월 하순 1.4로 안정됐으나 이달 초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로 다시 뛰었다.

이 지수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마이너스(-)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꽤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종전 최고치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로 2004년 3월 17일의 8.8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2016년 12월 13일에도 6.2까지 뛰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경제를 짓누르는 변수로 계속 지목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펀더멘털보다 3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분석한다”고 언급했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국 혼란도 경제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을 메울 길이 열렸지만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바클리는 “탄핵이 마무리됐지만, 대선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정치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장기화하면서 환율은 혼조세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임광현 의원은 “탄핵 절차는 완료됐지만, 불안정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성장 둔화,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으로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