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파크골프장 운영권 협의 없이 일방적 진행
아쿠아리움 건립 계획도 언론에 독단적 공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 인천광역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협의 없이 파크골프장 운영권을 인천시 출자기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작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인천시에 제안했다.

인천시는 이를 수용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는 공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파크골프장 운영권을 인천시 출자기관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작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파크골프장의 운영권을 공사가 갖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상의 태도와 절차라고 노조는 강조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의 구조가 무너진다면, 어떤 사안이든 갈등과 불신으로 귀결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과 수도권 전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 일방적 조례 제정이나 언론발표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와의 진지한 대화와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 독단적 행정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4월 공사,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의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아쿠아리움 건립 계획을 언론에 독단적으로 공개해 ‘보여주기식 공약’과 ‘치적 쌓기’ 행정으로 공사 조합원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인천시는 공사를 산하기관으로 취급하며 신의를 반복적으로 저버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태도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은 물론 국가적 환경정책의 큰 방향성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신과 갈등만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의 단독 자산이 아니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시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운영돼 온 매립지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수도권 전체 폐기물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사와의 협의 없는 인천시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 달라”면서 “수도권매립지의 현안과 미래 정책은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