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지만 그간 정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분양가상한제 개선 등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 우려로 보류해 정비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도심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일 핵심 방안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 국회 논의를 지켜본 뒤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졌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얻은 초과이익이 가구당 8000만원이 넘을 경우 국가가 해당 금액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재초환 대상 아파트 중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절차를 앞둔 곳은 전국 50여 개 단지, 약 2만가구에 달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정비사업지들의 부담금은 ‘억대 수준’이다.

재건축 사업지들 사이에선 이중과세격인 재초환이 정비사업을 위축시켜 주택공급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8 공급대책’을 통해 재초환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권이 바뀌며 유보 상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주택공급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은 집행을 하지 않고 유보적으로 흘러왔는데 실제 재초환이 부과되면 정부보다는 당에서 그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제도 관련 논의를) 주도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당분간은 재초환 제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분양가상한제 개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 공급 활성화 요인으로 꼽히는 규제완화책도 제외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시 정부가 분양가격 상한선을 정해 제한하는 정책으로 공공택지 및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고 있다. 규제지역 정비사업지들은 공사비가 급등하고 있는데 인상분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공공재개발·재건축 지원 확대방안을 대책에 담았지만 민간 사업지에 대한 내용이 보류된 것 또한 한계점으로 꼽힌다. 민간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단 계획을 내놓긴 했지만, 용적률 상향은 주택시장 영향과 공급 활성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3구, 용산구 등 핵심지역 수요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설계나 제도개편이 부재하다”며 “그렇기에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이 공공 주도로 이뤄져 계획의 양적 총량 확대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실제 주택 수요층이 몰리는 서울 강남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의 수요를 흡수하기에 입지나 상품성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며 “실질적 시장 안정 효과를 위해선 (공공주택의) 민간 브랜드 도입만이 아니라 강남권·도심권 정비사업 규제 완화, 민간 유인 인센티브 제도화 등 정비사업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