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전 경제수석

‘위기에 강한 예산 전문가’로 일컫는 안일환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대한민국의 재정구조를 진단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저서 ‘국가채무와 경제위기’(사진)를 출간했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인 안 전 수석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예산청 사무관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실무를 담당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기획재정부 예산제도과장으로 추경 편성에 핵심 역할을 맡았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재부 2차관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2차 추경 편성을 주도, 대한민국 경제위기속에서 재정원칙을 지키면서 위기극복에 이끈 주역으로 꼽힌다. 안 전 수석은 문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거쳐 경제수석비서관,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대사에 임명돼 대한민국 재정·경제 정책 총괄을 넘어 국제무대에서 한국 경제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안 수석은 저서 ‘국가채무와 경제위기’를 통해 ‘정부 빚이 급증하면 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해, 국가재정의 구조를 짚고 세계 각국의 사례를 교차 비교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안 전 수석은 “국가채무의 증가는 꼭 경제위기로 연결돼야만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면서 “채무의 급증에 따른 국채 이자율의 증가는 주택담보대출, 회사채, 신용대출 등의 금리에 영향을 주어 우리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이자 부담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투자할 재원을 축소시켜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돼 경제의 불평등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국가채무의 증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안 전 수석은 “신뢰가 바탕이 되는 국가채무의 증가는 어느 수준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경제위기로 발전할 것”이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다음 세대에게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단기적인 이해관계보다 국가의 미래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