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1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대에 달한 것은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나타났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다르게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만을 뜻한다.

이 기준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나타났던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올랐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오르다가 2024년 4분기 43.6%로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상승했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약 1212조원으로 집계했다.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약 8683억달러) 대비 5%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성장률이 정체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서울대 강연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이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으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5위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했다. 이 비율은 올해 1분기 89.5%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로 올라선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까지 내려왔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