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보이스피싱TF 출범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근절 대책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금융회사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조인철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에 정부는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행 탐지 강화, 금융권 등 피해 방지 배상 책임 강화, 수사 및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금융회사 등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사의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는 건 어떤 법으로 개정하는지’에 관한 기자들 질문에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고 금융위 소관”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팸 문자와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막기 위해 세 번에 걸쳐 이를 걸러내는 3중 방어 체계를 마련하고,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불법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범행 차단 및 예방을 위한 AI 기술 개발에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동통신사에는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강화하는 내용이 많다”며 “대포폰을 생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막고 그게 잘 안 될 경우 허가 취소까지 감안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수사 분야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 TF를 구성해 수사 예방 및 국제 협력 등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경찰 내 인력 재배치로 전국 시도 경찰청에 400명 규모의 수사 인력을 증원해 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2025년 9월부터 5개월 내 피싱 범죄 및 각종 범행 수단 생성 공급 행위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전세사기 같은 서민다중사기범죄에 대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로 했다. 서민다중 피해 범죄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강행규정화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강제수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보이스피싱 유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 및 금융사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안대용·한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