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핵심분야 집중 논의해 연내 결과 도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법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사건처리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TF)’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공정위는 1일 ‘법집행·업무 쇄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TF는 공정위 남동일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신뢰성 강화팀’(팀장 사무처장)과 ‘신속성 제고팀’(팀장 조사관리관)으로 나눠 운영된다.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세부 논의 주제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등이다.

이번 TF 운영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력 증원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설이 있다”며 인력 증원과 사건 처리 속도 향상을 당부했다.

TF는 연내 최종 결과 도출을 목표로 2개월간 운영된다. 공정위는 “이번 TF를 시작으로 국민주권정부에 부합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위로 거듭나기 위한 업무 및 제도의 쇄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