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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참여 병원의 병상 세 곳 중 단 한 곳만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참여대상 병상 24만6456개 중 실제 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인 병상은 8만3079개로, 전체의 33.7%에 그쳤다.

병상 참여율을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만2071개 병상 가운데 9463개(22.5%)만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종합병원은 9만5628개 병상 중 4만1886개(43.8%)가 운영 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10만8757개 병상 중 3만1730개(29.2%)만 참여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 보면 공공병원은 3만2239개 병상 중 1만672개(33.1%), 민간병원은 21만8808개 중 7만2407개(33.8%)로 양측 모두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통합서비스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참여대상 공공병원 94곳 중 실제 운영 중인 기관은 88곳으로, 국립교통재활병원,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정선의료재단군립병원, 전라남도강진의료원, 호남권역재활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 등 6개 기관은 통합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2025년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이 추가돼 미참여 공공병원은 총 7곳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의 미참여 사유로 입원환자 수가 적고, 통합병동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환자군 특성(산재·진폐·자동차보험·장기입원 등)에 따라 수요가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

참여 병상 비율이 낮은 현 상황은 결과적으로 ‘중증환자에게 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는 법령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공적 간병이 꼭 필요한 중증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증환자와 개별 간병이 필요한 환자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라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 자문단 13명 전원이 간호사, 의료·보건 연구자 등 공급자 중심 인사로만 구성돼 있어 정작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제도의 영향을 직접 받는 환자, 보호자, 장애인, 시민단체 등 이용자 대표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병동 단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단순히 병상수를 늘리는 데에만 몰두해 왔다”라며 “공급자 중심의 논의로는 현장의 변화를 만들 수 없고, 제도의 불이익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