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두 가지 안으로 압축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비중있게 거론된다. 발전 5사가 배출권 구매로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을 인상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탈원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을 한번도 인상하지 않아 한국전력에 200조이상의 부채를 떠 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중에서 정해진다.

최종 2035 NDC는 이번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에 유엔에 제출된다.

현행 ‘2030년 40% 감축’보다 10~20%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상한선(60%)은 이미 정해졌고, 쟁점은 하한선이다. 감축 하한을 50%로 둘지, 53%로 높일지에 따라 기업의 감축 설비 투자 규모, 전기요금·제품 가격의 상승폭까지 달라질 수 있다.

2035 NDC 상향으로 환경부가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한해 10%씩 상향해 2030년까지 50%까지 올리는 방안에도 명분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전 5사는 배출권 구매애 4조2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사들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감안하면 이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수 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5일부터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전력·에너지 분야 산업 박람회인 ‘빅스포(BIXPO) 2025’에 참석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에 단기적으로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존 원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만 의존한다면 재생에너지 후진국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동의하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1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적극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기요금은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나뉘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105.5원/kwh)부터 2024년 4분기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80%나 상승해 185.5원/kWh이 됐다. 같은 기간 주택용은 31.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100%를 넘었다. 반면, 주택용이나 농업용은 원가 회수율이 100% 미만으로 전기를 팔 때 마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 손해분을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20원대인 미국·중국보다 훨씬 비싸고 세계 최고 수준인 프랑스(kwh당 19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지난달 16일 국정감사에서“한국은 아직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가 오지 않아 재생에너지 요금이 조금 더 비싼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리드 패리티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비용이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 비용과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