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져야”
윤리심판원 심판·의총 과반 의결해야 제명
“당 우산에서 수사받겠다는 것…부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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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당내 탈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의 공천헌금 묵인 및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8일 유튜브 인터뷰에서 김 의원 거취와 관련 “선당후사에 입각한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12일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이 예정돼 있지만 그 전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탈당)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어떤 법적인 사실관계들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당 아니면 정부에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현실을 고려해 거기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것을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한다”며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지느냐, 정치적 책임을 당 지도부가 물리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스스로 당을 떠나라는 공개 요구가 나온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윤리심판원에 넘기고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첫 회의는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다.
윤리심판원은 징계 등을 심판하는 기관이지만 조사 기능도 갖추고 있어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이 나오기까지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윤리감찰단이 조사한 결과를 그대로 윤리심판원에 제출하면서 이어서 조사하고, 12일 김 전 원내대표 본인이 출석해서 소명하는 것을 거쳐 심판 결정에 이르는 구조”라며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내 일각에선 자진 탈당에서 더 나아가 “당 차원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12일은 너무 길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6일을 견디느냐”며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청래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명은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출당하는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다. 국회의원의 경우 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 후 의원총회에서 제적 과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해야 한다. 단 징계 절차 중 탈당한 경우에도 5년간 복당을 금하는 등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명 주식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 등에 대해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버티기’가 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김 의원은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손으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 관계자는 “탈당하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다.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며 “당 우산 아래서 수사를 받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소명과 징계 절차를 거치기 위해 윤리심판원 결정을 두고봐야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인터뷰에서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며 “억울한 점을 들어주는 곳도 나중에 엄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만약 중간에 제명 처리를 해버리면 윤리심판원에 맡긴 절차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