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 소규모 음식점에 설치된 경사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서울시가 복권기금을 활용해 문턱이 있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며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장애인·고령자·유아 동반자 등 보행약자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 부담도 덜어주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5년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사업’에 복권기금 8억2500만원을 투입해, 50㎡ 미만 소규모 점포 890곳에 맞춤형 경사로를 무상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원·약국을 비롯해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점포다.

현행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15평) 이상 점포는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다만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나 50㎡ 미만 소규모 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동약자의 접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참여해 점포별 구조와 여건을 고려한 경사로를 설치했으며,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 개선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권기금 지원으로 설치된 소규모시설 경사로는 2025년 890곳을 포함해 누적 2700여곳에 달한다”며 “서울시 장애인 일상생활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27년까지 5300개, 2030년까지 8000개 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복권기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경사로 설치 지원처럼 이동약자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는 사업을 통해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