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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3일 중간 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신용 카드 이자율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유권자들의 생활비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라며 “현재 미국인들이 신용카드업체에게 착취(Ripped off)당해서는 안된다”라며 “카드 업체들이 20~3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매기고 있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인 오는 1월 20일부터 신용카드 이자율을 최대 10%로 제한한 후 1년간 이를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 준비 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신용 카드 부채 규모는 1조 1천억달러 수준으로 평균 20%선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가 카드 업체의 이자율을 제한할 권리가 없는데다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퍼싱스퀘어의 창업자 빌 애크먼은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상한선을 정하게 되면 신용 위험 등급에 속한 고객들의 부실에 대비한 위험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수백만명 이상되는 사용자의 카드 취소로 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대형은행과 카드사 그리고 각종 로비단체들도 “10% 이자율 제한은 오히려 크레딧 카드 축소로 이어지게 돼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하는 비제도권 마켓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 반대진영의 상징인 좌파 버니 샌더스 의원이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가 입법에 실패한 조항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