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가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도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정부 행정통합특별시 지원방안에 대해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임세준 기자

“대전·충남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행정통합의 명칭을 ‘충청특별시’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충북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럴드경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2일 충북 청주 충북도청에서 김 지사를 만나 인터뷰를 갖고 충북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봤다.

1955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김 지사는 청천초·청천중·청주고를 졸업한 ‘충청 토박이’다. 연세대 치대를 졸업하고 치과의사를 하던 중 정계에 입문했으며, 1986년 ‘시인’·‘문학의 시대’로 문단 데뷔한 시인이라는 독특한 이력도 있다. 1996년 15대 총선을 통해 경기 안산갑 지역구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데 이어 같은 지역구에서 19대 국회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합류하면서 보수정당에 몸담았다. 현재 제36대 충청북도지사로 도정을 맡고 있다.

김 지사는 정부의 행정통합특별시 지원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이 특정지역에 대한 일방적 특례로 귀결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어느 한 지역만 특혜를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은 역차별과 소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행정통합으로 꾸려질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신설할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행정통합 지원금을 포함한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 언급이 없고 한시적 지원에 그친다고 비판했는데, 김 지사 역시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균형성장·지역발전·산업육성 관련 특례는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책임지는 등 각종 규제와 구조적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희생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충북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원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목적 돔구장 건설, 카이스트 서울대 R&D병원 예타 면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등 10대 규제 완화·특례 요구를 관철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함께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의 특례 지원을 담은 ‘충북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대전·충남 행정통합 입법이 진행되는 다음 달 국회에서 충북특별자치도 등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분명한 역차별이고 소외이기 때문에 도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년간 충북 민선 8기 36대 충북지사를 지낸 그는 도정을 맡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자신의 모든 정치적 역량이 결합된 산물이라고 소회했다.

김 지사는 4선 의원과 과기부 장관을 역임하며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많은 경험과 리더십을 쌓은 정치·행정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먼저 “국회의원 시절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 운영의 큰 방향을 설계했다”면서 “장관 재직 시절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집행하며 성과로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속도와 실행력의 중요성을 체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정을 맡으면서 앞선 의원, 장관 시절의 경험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며 “광역자치단체장은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복합적인 현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신속히 결정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정은 중앙행정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고 정책의 결과를 끝까지 관리하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하고 싶은 영역을 재정·인력·면적 측면에서 부담이 적은 지방정부에서 먼저 실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충북은 지난해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수출성장률, 고용률 및 최저실업률 등 분야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민선 8기 투자유치 비수도권 1위,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 1위 등 성과도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국가 차원의 포괄적 균형발전전략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변화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인구소멸 위기 속 출생 증가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근 충북도는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는데 약속을 지키게 된 셈이다. 지방 대부분이 인구 감소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충북은 오히려 반전을 이뤄낸 것이다.

그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에 대한 충북의 선택이 답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충북의 출생아 수는 2024년 대비 9.1% 증가한 8336명으로 4년 만에 8000명대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의 시·군 단위 인구감소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과는 김 지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촘촘하고 과감하게 추진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특히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육아수당 지급’과 전국 최초 ‘초다자녀 가정지원’,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등이 주목된다.

김 지사는 “11개 시·군 중 6곳이 인구 소멸지역”이라며 “신혼부부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자녀 가구에 전략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6곳을 품은 충북이 출산 증가율 1등을 기록한 것에 대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왜 성공했는지 정부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정책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22년 취임 당시 창조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충북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바다와 맞닿아 있지 않은 충북의 현실을 역발상을 통해 관광객 유치 등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겠다는 야심찬 구상이었다.

그는 “바다 없는 결핍을 축복으로 바꾼 신화를 쓰고 싶다”며 “우리 충북은 전국 대비 3.2% 인구, 7.3% 면적 가운데 68%가 산림으로, 바다 없는 것을 한으로 알고 살았지만 바다 없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에 바다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변방 중 하나가 됐을 것”이라며 “오히려 내륙 중심에 위치해 청주공항이 4대 공항이 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바다가 없는 충북’이 아닌 ‘강과 호수가 많은 충북’으로 발상을 전환해 대한민국, 나아가 동아시아 최고의 호수관광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지사는 계속해서 “충북은 내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내수는 관광산업”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충주호(청풍호), 단양호, 괴산호, 대청호 등 726개 호수와 그 주변에 어우러진 백두대간 산하와 문화유산들을 연결해 관광산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금은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죽은 공간을 살려내는 것이 정책이고 혁신”이라면서 “생각만 하는게 아니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리=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