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대 법안처리 부진…100건 상정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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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에서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개혁법안 일방 처리와 국민의힘의 특검법 요구로 비쟁점 법안이 무더기로 계류되자 이재명 대통령도 입법 속도를 지적하고 나선 상황이다. 야권이 난감해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대로법’에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나고, 국민의힘도 쌍특검법 공세를 한층 낮추면서 정치권에서는 본회의는 정상 가동할 거란 기대감이 나온다.
여야는 28일 본회의 안건 협상을 이어간다. 전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본회의 열고 양당 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생법안 처리하자는 방향성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175건에 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중 112개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독려했으나 민주당은 90여 건, 국민의힘은 60여건을 처리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여야가 입법 지연이 심화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 재적 의원의 5분의 1이 출석하지 않으면 토론을 중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주장했으나, 야권의 요구에 따라 출석 요건을 빼고 국회의장의 사회권 이양과 전자투표로 필리버스터 종결 등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도 지속 요구하던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협상을 미뤄뒀다.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불거진 정치자금 수수 등을 수사할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을 요구하면서 민주당 추진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국정조사는 여야가 모두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수사 대상과 범위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최대 100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협상 중이지만, 29일 본회의에 약 60여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며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가 법안 처리 비율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건 틀림없는 것이고, 대통령 말씀에도 있었다. 한 원내대표 취임 후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다”고 말했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