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윤성현·서정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곧 이주를 앞둔 양천구 신정동 정비사업지를 찾았다. 서울시가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지 공급이 막혔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착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이주비 대출이 구분되지 않아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친 정비사업지도 착공 직전 사업 추진이 막혔다고 주장했다.

신정4구역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쳤다. 오는 4월 이주를 시작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서울시는 이 구역을 ‘3년 내 단기 착공 물량 확대 1호 사업지’로 지정하고,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단계에서 조합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91%에 달하는 39곳(계획 세대수 약 3만1000호)이 대출 규제로 사업 지연 위기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6·27, 10·15 대책을 통해 1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원 등의 이주비 대출규제를 적용하면서, 수도권 각지의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신정4구역도 영향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5만6000호 가량이 이주비 대출로 인한 자금조달 영향권에 들어간다”며 대출규제가 풀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내세웠던 ‘2031년 31만호 착공’도 달성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공급의 필수사업비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이 찾은 신정4구역 인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장기간 정체를 겪다 신속통합기획을 계기로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50%까지 높여 사업성을 보완했다. 정비구역 재지정 이후 2024년 6월 조합설립 인가, 2025년 7월 시공사 선정 등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 구역에도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물량을 약 40세대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통합심의 등 행정 절차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사업 지연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신정4구역처럼 관리처분을 마친 구역은 안정적으로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신정1152처럼 초기 단계인 지역도 서울시가 책임지고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