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홍승희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도심 입지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키로 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물량에) 임대주택만 많고, 분양주택은 적을 거란 얘기는 과하다”며 “분양주택도 모두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 밝혔다. 서울·경기 도심 노후 공공청사에 약 1만가구 착공을 계획한 정부가 임대주택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예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장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 태릉CC 등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지역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난제가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주택 공급과 동시에 자족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일자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결합시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천 경마장 이전 부지를 조속히 결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재정경제부는 오는 5월 9일 이후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아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백브리핑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나온 일문일답.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전체 가구수 중 어느정도 물량이 배정될 계획인가. 공공분양·공공임대 물량 비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번 대책 지침은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역세권, 상업용지 이런 곳들은 제도 안에서 최대한 청년에게 많이 공급하려고 한다. 분양과 임대 비율은 현 정부에선 기존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을 비롯해 모두가 선호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 추진방안에서 큰 계획이 정리되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태릉CC 개발은 이미 사업지로 발표됐다가 장기간 표류했는데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태릉CC는 2020년 대책을 통해 발표된 바 있는데 당시 세계유산영향평가, 환경단체의 반대, 주민들의 교통 우려 등 사업 여건이 굉장히 어려웠다. 여러 문제가 엮여있어 실타래 풀 것이 많지만 ‘이 땅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과 개발을 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번 물량에 포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견해차가 있긴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8000가구까지는 동의한 상황이다. 교육청도 1만가구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면서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2주 전까지만 해도 교육청은 공급물량이 늘어나면 많은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를 했었다. 그러나 물량을 늘리는 대신 학생유발지역에 학교를 만드는 대안을 논의하고 이쪽으로 방향성을 잡았다. 그렇기에 현재 교육청과는 더이상 갈등이 없는 상황이다. 인허가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으니 시와 협의가 잘 돼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국토부에선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국유지인 상태에서 경제논리, 도시개발사업 논리만으로 주택가구수를 결정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그 부분을 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만약 용산, 과천 등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면 국토부가 직권으로 개발할 수 있나?

▶반대하는 움직임은 정치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수요 측면에서 봐야한다. 협의할 시간은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 등 과정에서 계속 협의하며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물량을 늘리면 전반적인 도시계획도 바뀌어야 한다는 학계 의견도 있다. 2028년 착공이 계획돼 있는데 지연 가능성은 없나?

▶계획변경을 통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발하겠다는 기조다. 부지조성공사 중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서울시와 절충하면서 협의해나갈 것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

▶현재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정치권 등에서는 주택공급을 국가적으로 시급한 이슈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처럼 정부의 모든 부처가 갖고 있는 땅들을 내놓은 전례가 없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걸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선 또다른 측면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

김윤덕(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

▶임대와 분양을 정확하게 양을 구분해서 정하진 않았다. 주거복지로드맵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년 신혼부부에게 적극적인 주거복지 플랜을 마련하겠다. ‘임대가 많고 분양이 적다’는 (비판은) 과하다. 구체적으로 임대나 분양 이런 게 정리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 지난 몇년동안 서울 주택공급 수도권 주택공급이 매우 부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여러가지를 ‘영끌’해서 준비해봤다. 현재로선 청년과 신혼부부에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다.

▷오늘 발표한 내용 보면 대부분 문재인 정부 8·4 대책 때 나왔던 곳들이 포함돼 있다. 지금은 어떻게 신속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 아파트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다. 입지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나마 있는 입지에 대해선 지방정부 반대 요인이 작용한다고 봤다. 그중 가능한 입지를 선정하는데 주력했다. 일부 기관은 이전을 전제로 해서 샅샅이 조사했다는 말씀 드린다.

주민과 지방정부의 반대 이유를 살펴보니 주택만 짓는거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했다. 주택공급하지만 자족기능 활성화시키거나, 거기에 일자리를 결합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지방정부의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오고 협의과정에서 진척될 수 있었다.

▷기존에 이미 개발된 노후청사를 보면 대부분 임대주택이고 전용면적 30㎡ 원룸형이다.앞으로 개발하는 노후청사도 이런 주택인 건지?

▶구체적인 주택 형태는 건축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 다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다.

▷주택공급에서 정비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폐지 등도 논의했는지?

▶재초환 문제는 국토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간정비사업 관련된 여러가지 작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활성화하겠다. 국회에 법도 여러가지 상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주도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참여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생각이다.

▷과천 경마장 주민 반발은 없을지?

▶경마장은 마사회 소유다. 이전에 대한 구체적 결정은 마사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게 돼 있다. 농림부는 같이 대안을 마련할거다. 지역 주민들, 마사회 직원, 이용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소 있다. 마사회 집행부 노조, 이해당사자와 협의해서 마사회 영업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 편의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마련할 생각이다.

마사회는 경기도 내 다른 곳으로 경마장을 이전하는 걸 검토 중이다.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조속히 결정하겠다. 공공기관 이전은 앞으로 ‘2차 공공이전’ 발표 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다. 도심블록형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여러가지 주거수요 만족을 위해 검토 중이다.

▷최근 양도세 중과 방침도 나왔고 보유세 강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세제카드 들여다보실 거 같은데.

▶다주택자 중과는 예정대로 5월 9일 시행한다. 여러가지 시장상황에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언제 그 일정을 정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전반적인 조세 개편은 시간이 걸린다.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있다. 합리적인 개편방안 보유세 거래세 포함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10·15 대책때 추가적으로 토허구역 묶인 지역들이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잔금까지 지급이 돼야 양도가 완료되는 거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일정을 짤거다.

▷투기 억제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

▶성남시 두 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고 과천 주암동 일대도 비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아파트만 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