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지역 현장에 밀착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143억원을 투입해 2년간 시범 운영에 나선다. 전국 단위 정책으로는 관리가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지역 특화 산업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첫 중앙지방 협력 모델이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신설,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에 맞춘 특화사업을 기획한 부산·인천·경기·충북·경북·경남·전남·제주 등 8개 지방정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6~2027년 2년간 시범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가 제도와 재정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예방 사업을 직접 설계·집행하는 구조다. 산업 구조와 사고 유형이 지역별로 크게 다른 현실을 감안해, 획일적인 전국 단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지방정부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을 비롯해, 어선 작업 현장과 농축산업 등 기존 정책의 손길이 닿기 어려웠던 일터를 중심으로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조선·뿌리산업·물류 등 지역별 사고 다발 업종에 대한 집중 관리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와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뿌리산업·항만물류·수리조선을 중심으로 노후 설비 개선과 밀폐공간 안전 설비 지원에 나선다. 인천은 하수·오폐수 처리 등 밀폐공간 작업에서 반복돼 온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실습 중심 교육과 위험작업 허가제 기반 컨설팅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지붕·태양광 공사 현장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발굴부터 안전용품 지원까지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충북은 소규모 건설현장과 노후 산업단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3중 안전 방호망’을 구축하고, 전남은 밀폐작업과 이동식 장비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지역 특화 모델을 추진한다. 경북은 노후 산업단지 집중 관리, 경남은 안전전문가와 행정 인력이 함께 움직이는 ‘안전 듀오’ 방식, 제주는 어선·감귤 선과장 등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사업을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사업 초기부터 안전보건 전문가와 지역 거버넌스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수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내용을 보완하고, 실제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지는 성과가 확인될 경우 전국 확산도 검토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 현장의 안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만든 첫 협력 모델”이라며 “작은 사업장이 직면한 위험 격차를 줄이고,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해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