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2만여건 접수돼…한달에 111만건
남성이 여성보다 접수 더 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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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한 그룹은 ‘3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세대로 아파트 등 자산가치 변동,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된 민원을 많이 신청했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난해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민원을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접수된 민원만 662만여 건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중단된 한 달을 빼면 월 평균 약 111만건이 접수 된 셈이다.
성별로 따지면 민원 신청은 남성이 65.1%로 여성(34.9%)에 비해 더 많았지만 최근 4년간 여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동물보호, 사이비종교 등 특정 분야 이슈는 대부분 여성들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40대가 2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23.7%), 50대(20.5%), 60대 이상(17.7%) 순으로 나타났는데, 60대 이상의 경우 2022년에 비해 민원이 거의 두 배가 늘어나 민원인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했다.
연령대별로 제기한 민원의 종류는 ▷10대의 경우는 학생인권, 버스 등 교통이용 불편, 게임·온라인 사기 관련 ▷20대는 병역, 자격증 취득, 동물복지 관련 ▷60대 이상에서는 재개발, 교통 인프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약 7개월 동안 1000건이 넘는 민원을 제출한 신청인은 91명으로 이들이 제출한 민원만 약 30만 건에 달했다. 전체 민원의 약 4.5%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의 민원 대부분이 ▷법원판결이나 수사결과에 불만 제기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나 징계 요구 ▷지하철과 같은 선호시설의 유치 ▷변전소와 같은 기피 시설의 설치 반대를 위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서 전체의 51.8%에 해당하는 민원이 제출됐다. 인구 1만명 당 민원 건수는 대전이 1841건, 울산 1703건, 광주 1698건 순으로 많았고, 제주는 900건, 강원 943건, 경북은 961건에 불과해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에 비해 민원 참여도가 높았다.
분야별로는 교통분야의 민원이 전체의 56.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일반행정·안전 분야가 7.9%, 도로 분야 6.8%, 보건·복지 분야 3.1% 순이었다.
청와대는 이번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민원과 집단갈등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에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시민상담관 등을 100명 이상 위촉하는 한편, 각급 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운영해 기관 자체의 민원 해결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민원은 그 자체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이나 집단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라며 “민원의 총량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소리로부터 발굴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