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이오 AI 승부수 통할까? 한은 “승인 연구에 사전동의 면제해야”

한은 ‘첨단 바이오헬스 육성 방안’ 보고서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 제안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원천기술 부족에 혁신 신약 등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다만 최근 AI(인공지능) 기술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면서 한국이 선도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특히,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승인형 개방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9일 공개한 ‘첨단 바이오헬스 육성 방안’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고령화 등에 힘입어 연평균 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2.7%)보다 두배가량 빠른 성장세다.

다만 한국의 바이오산업은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혁신 신약이나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 선도국에 뒤처진 상태다. 2016∼2023년 한국의 미국 내 바이오헬스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9위에 그쳤다. 전체 분야 순위(4위)를 밑돌았다.

하지만 최근 AI로 선도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AI 기술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존 혁신 생태계의 한계를 넘어설 기회를 맞고 있다”며 “AI는 신약 개발 기간을 30∼50% 단축하는 등 연구·개발(R&D)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정밀 의료, 수술 보조 로봇 등 신시장을 창출해 우리나라가 선도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구나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수집된 5000만 인구의 건강보험·병원 임상 데이터는 ‘AI 시대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희소성이 높은 국가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현재 실제 데이터 활용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데이터 활용의 위험·비용은 정보 주체(개인)와 수집 관리자(병원)가 부담하는 데 비해 이익은 활용자(기업·연구자)와 사회 전체로 분산되는 ‘인센티브(혜택·보상) 불일치’가 주요 원인이라고 한은은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은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를 제안했다. 전담 기구가 사전 심사를 통해 법에서 정한 공익성 요건을 충족한 연구에만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되, 승인된 연구에는 사전 동의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유통과 보상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인센티브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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