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조절용 벼’ 제도 처음 도입해 쌀값 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3만8000㏊(헥타르·1㏊는 1만㎡) 줄어든 64만㏊ 내외로 설정하고, 전략작물 재배면적은 기존 6만1000㏊에서 9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 쌀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쌀을 고르고 있다. [연합]

최근 쌀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소비 감소 속도보다 재배면적 감소율이 낮아 수요를 웃도는 생산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략작물 목표 면적은 두류 3만2000㏊, 가루쌀 8000㏊, 하계 조사료 1만9000㏊, 옥수수 3000㏊, 깨 4000㏊, 수급 조절용 벼 2만1000㏊, 율무·수수·알팔파 3000㏊ 등이다. 수급 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활용하고, 흉작 등 비상 시에는 밥쌀로 전환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양곡수급계획을 논의했으며, 위원들은 전략작물직불제로 콩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수급 불안을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콩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재배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백태(메주콩)와 콩나물콩의 경우 지난해 직불 이행 농업인과 법인이 전년도 이행 면적 범위 내에서만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직불 참여 농가가 벼 재배로 복귀할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26일 선제적 수급 조절 강화를 골자로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수급계획 범위를 기존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고, 매년 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설정해 생산자·소비자·유통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아우르는 4대 분야 13개 정책 과제를 포함한 식량산업 혁신전략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정책 과제 중 신규 조성하는 쌀 자조금이 국민 인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농식품부는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산업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며 산업 부가가치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수급정책을 추진한다”면서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콩 역시 기존 참여 농가의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