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올해부터 적용되는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제4차 계획기간(’26~’30년)에서 배출권 할당량이 기준년도(’22~24년) 대비 약 15% 축소됨에 따라 전국 철도 운영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철도 부문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제4차 계획기간 동안 공사에 배정된 배출권 총량은 5년간 269만2494톤으로 연평균 53만8499톤 수준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공사 온실가스 배출량은 65만3021톤으로 집계돼 단순 비교할 경우 연간 약 10만 톤의 배출권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배출권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연간 추가 비용이 최대 100억 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수송부문 배출량을 2018년 9800만1000 톤에서 2030년 6100만 톤으로 37.8%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 기간별로 배출권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철도는 전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직접 연소에 따른 배출은 제한적이고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2)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 또한 철도는 대표적인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국가 전체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 수준으로, 도로(96.5%)에 비해 낮다.

특히 서울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약 7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으로, 도심 내 승용차 이용을 대체해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오염 저감에 기여해 온 핵심적인 친환경 대중교통 중 하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개별 운영기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력 사용량을 중심으로만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어, 철도가 승용차 이용 억제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만약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할당량 준수를 위해 열차 운행, 역사 시설 및 편의시설 축소를 할 경우, 승용차 이용 증가와 역사 혼잡도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사실상 할당량 내로 운영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아울러 할당량 부족이 지속돼 배출권 추가 구매가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전 투자와 시설 유지관리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 외부 비용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할당량 변동에 따른 재정 영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국 철도 운영기관과 공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 보완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문에는 ▲공공수송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할당 기준 마련 ▲간접배출의 배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검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도시철도가 더욱 확대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할당 기준 마련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고효율 전동차 도입, ISO50001 기반 에너지경영체계 운영, 열차 운행계획 최적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내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