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민관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며,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기 위한 민·관 공동연구를 정부에 긴급 제안했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약가 인하 정책이 강행될 경우 보건안보의 한 축인 제약산업이 존립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와 노동계가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의 약가 인하 개편안이 시행되면 연구개발(R&D) 및 품질 혁신 투자 위축은 물론, 필수의약품의 생산 중단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및 환율 급등으로 원료의약품 원가 부담이 폭증한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까지 겹칠 경우 기업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많은 제약사가 R&D 및 설비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신규 채용을 포기하고 있으며,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자진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에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공식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약가 인하 개편안이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입체적 영향 분석 ▷의약품판촉영업자(CSO) 급증에 따른 유통질서 현황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5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산업 선진화 방안 도출 등이다.

비대위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년 이내에 공동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회원사 임직원과 약업인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대위는 “한국 제약산업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산업이 무너지면 경제성장의 동력은 사라지고, 국민건강을 지탱할 기반도 함께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의 정책 결정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산업계의 공동 연구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승적인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