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듣고 있다. 구윤철(왼쪽 두 번째부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애라 성균관대 교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 대통령,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연합]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가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전면에 내걸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이 출범식과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 복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타협 재추진 신호로 해석된다.

경사노위는 19일 청와대에서 제16차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2.0’ 체제 출범을 공식화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대화의 위기”라며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구조적 과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개별 현안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산업·기술·인구 변화 등 ‘복합 대전환’에 대응하는 구조로 전환한 데 있다. 경사노위는 특별위원회 1개, 의제별위원회 5개, 업종별위원회 1개 등 총 7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맡아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충돌, 생애주기 고용 안정,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다루고, 타운홀 미팅과 지역 순회 토론 등 공론화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의제별위원회는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청년 일자리 희망 ▷산업안전보건 ▷노사관계 제도 발전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도개선 등으로 꾸려진다. 특히 AI 위원회는 일자리 대체와 고용 불안, 직무 전환 교육훈련, 사회안전망, AI 기반 인사관리에서의 차별 문제 등 노동시장 재편 이슈를 논의한다.

업종별위원회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을 맡아 여수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타 업종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년연장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사노위는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연장과 청년 진입 간 충돌, 일자리 단절과 격차 등 구조적 과제에 집중하고, 특정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입법, 경사노위는 공론화 중심으로 역할이 나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회적 대화 복원과 노사정 협치 재구축을 기대하며, 양극화 해소와 현장 중심 대화 구조 구축, 취약계층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AI 전환 과정에서도 고용 안정과 노동권 보호가 병행돼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노동계 대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경사노위는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과거 사회적 대화가 합의 이후 이행 단계에서 무산된 사례가 반복됐다는 점도 부담이다. 결국 이번 경사노위 1기의 성패는 공론화가 정책으로 연결되고, 단절된 노사정 대화를 지속 가능한 구조로 복원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공론화 기법을 통해 국민이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