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엑스 캡쳐화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개인 계정에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 사업자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를 개인 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흐름과 경비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며 “전수검증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업자대출을 유용하면 사업장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유사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