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국제유가 급등과 해상 물류 차질이 심화하자 전방위 비상 경제 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물류비 바우처를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과 버스 배차 시간을 1시간 늘리고 공영주차장은 5부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체감형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교통실장 등 주요 간부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동작구 부구청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한국해운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경제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인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했다. 이후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대응 단계를 격상하는 등 선제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 시장 주재 회의에서는 그간 추진해 온 기업·물가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교통, 세제, 생활밀착 분야까지 확대된 종합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본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시는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무보, 중기중앙회, 신용보증재단 등과 협력해 기업 피해·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한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 대기 중인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있다. [헤럴드 DB]

특히 물류비 급등과 해상 운송 차질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수출바우처) 지원을 추진한다.

또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됐다. 소액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단체보험) 일괄가입 지원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에는 긴급 수출바우처와 경영안정자금을, 물류비 부담 기업에는 수출보험·물류비 지원을 연계하는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한도는 기존 기업당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동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과 판로 다변화도 지원한다.

유가 상승 등 원가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도 실시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 실부담 금리는 1.9~2.4% 수준이다.

다음으로 시는 유가 상승이 시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밀착 대응을 강화한다.

특히 기존 전수 점검에서 벗어나 가격 급등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업소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전체 주유소 대상 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격 급등·이상 거래 등 위험 징후가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국제 유가 상승에 대비해 서울시 내 주유소 424곳을 대상으로 긴급 합동점검에 나섰다. 석유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와 가격 인상 동향을 확인하고 유가 상승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2단계 대응’도 병행 추진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냉난방 관리 강화, 에너지 사용 절감 등 강도 높은 절약 조치를 시행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유가 상승이 생활필수품 가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생산·유통 전반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 관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대상을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직접 피해 업종까지 확대하고, 향후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영 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데이터 등을 활용해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솔루션 이행 비용 지원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97개소, 대형마트 25개소 대상 농축수산물·가공식품류 87개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에 더해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 징후를 집중 점검해 생활물가 불안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교통수요 관리를 병행 추진한다.

오세훈(앞줄 왼쪽 세 번째)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 비상경제대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먼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각각 1시간 연장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인다. 출근 시간은 기존 오전 7~9시에서 오전 7~10시로, 퇴근 시간은 오후 6~8시에서 오후 6~9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영 및 공공부설 주차장 1546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해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중동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이날 논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