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연 공급 6000억으로 늘린다

당국, ‘포용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
현 3000억서 2배늘려 청년비중 50%↑
정책 맞춰 우리금융 1000억 추가 출연
청년·취약계층 맞춤형 대출 4종 신설
미취업청년, 연 4.5%·500만원 대출



정책 서민 대출 상품인 미소금융의 연간 공급 규모가 3년 내 현재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2배 확대된다. 이중 절반인 3000억원은 청년층에게 공급된다. 금융이력 부족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4종 세트도 새로 출시된다.

▶미소금융 年6000억원으로 확대=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장 밀착형 지원체제로 도입된 미소금융은 소극적이고 경직적인 운영으로 인해 재원에 비해 대출 공급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며 “사람마다의 사정, 지역의 현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함께 살피는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미소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향후 3년 내 현재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 공급 비중도 약 10%에서 50%로 끌어올려 연간 3000억원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목표 달성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등 재단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각 재단이 보유 재원의 일정 비율을 자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책 방향에 맞춰 현장에선 은행권의 미소금융 확대 사례도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사장은 “우리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지방을 중심으로 지점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일부 점포를 자영업자 밀집 지역으로 이전해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2028년까지 연간 공급 규모를 200억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취약계층 맞춤 대출 4종 신설=당국은 청년·취약계층·지방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출상품 4종도 새롭게 선보였다. 대표적으로 사회초년생 청년층과 사회 진입 자금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이 신설됐다. 최대 500만원을 연 4.5%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거치기간을 최대 6년까지 설정해 상환 부담을 낮췄다.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34세 이하 미취업자나 취·창업 1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햇살론유스 이용이 어려웠던 청년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청년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지자체 이자 지원에 더해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금융비용을 낮추고, 지역 간 금융 지원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금융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생계자금 대출도 내놨다.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했음에도 여전히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한 차주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의 생계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고금리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에서 저금리 정책상품(연 4.5%)을 거쳐 징검다리론 및 은행권 대출(연 9% 이내)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포용금융이 단순 대출을 넘어 자산 형성과 금융시장 안착까지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경원 상명대학교 교수는 “앞으로는 포용금융 지원체계가 디지털 대안평가 고도화와 민간 금융사 협업을 토대로 단순 자금지원을 넘어 자산형성과 민간 금융시장 안착까지 뒷받침하는 종합 지원체계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박사는 이번 방안이 현장 밀착형 지원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상담·심사·사후관리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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