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일하는 서울시민의 존엄 되찾겠다”

평균 퇴직 49.3세, 소득 공백 메울 ‘징검다리 일자리’ 도입


박주민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1일 “박주민의 서울 착!붙 설계도” 노동·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며, “일하는 시민의 존엄이 지켜지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기 퇴직과 소득 공백 문제를 겪고 있는 4050 세대를 핵심 대상으로 삼아, 실질적인 일자리·소득 대책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서울 노동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로 OECD 최하위 수준이며, 퇴직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약 1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며 “가장 열심히 일해온 세대가 가장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구조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여전히 사회안전망 밖에 있고, 야간노동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으며, 체불임금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들을 외면해, 노동 정책은 후퇴했고 시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자신의 입법 성과를 언급하며 차별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세웠고, 을지로위원장으로서 수많은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왔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을 이끌어낸 정신을 서울 시정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약 중 첫번째는 ‘플랫폼·야간노동자를 보호하는 서울’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야간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및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산업재해 전담 조직을 설치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다음은 ‘노동자의 시간을 돌려주고 임금을 바로 세우는 서울’이다. 2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출퇴근 시간선택청구권을 도입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동시에 불법 포괄임금과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한 만큼 받는 서울”을 실현한다.

이어 ‘청년, 경력단절 여성, 4050, 고령층까지 전 세대가 다시 일하고 배울 수 있는 서울’이다. 시민학습계좌 도입, 서울형 일자리 기간 확대(11개월→18개월), 노인 일자리 15만개 확대를 추진한다.

박 후보는 “은퇴는 했지만 연금은 아직인 막막한 시기를 국가와 도시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4대보험과 훈련비를 지원하는 ‘징검다리 일자리’ ▲광역지자체 최초 ‘4050 창업허브’ 설립 등을 공약했다. 또한 일자리노동재단(가칭)을 설립해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