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부처 SNS 통한 의견 접수…규제개선 상시화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상시 소통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중동 사태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수입·생산·유통 전반에 발생한 차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재정경제부는 7일 “전날 구축한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날부터는 각 품목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도 SNS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에서도 공급망 관련 건의가 실시간으로 수렴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원자재·중간재의 원활한 도입과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 특례, 절차 간소화, 적극행정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핫라인 구축은 규제 개선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SNS 등을 활용해 국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접수된 제안을 적극 검토해 최단시간 내 규제 완화 등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재료 수급에 제약이 많아 현장에서 규제 완화나 일시 폐지 등 임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업무를 맡는 공직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지만 현장과의 대화와 의견 청취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