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발 수급불안 지속…민생물가·공급망 대응
핫라인 36건 접수, 규제 특례 등 현장 애로 해소
추경 신속 집행·가짜뉴스 대응…민생 안정 총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원유 적기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한국석유공사 대상 여신 한도를 30억달러 추가로 확대한다.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의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긴급 수급 조정 및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거시경제 물가 대응반 대응 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휴전 합의 직후 국제 유가와 환율, 금리는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미국과 이란 간 1차 협상 결렬,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재협상 시사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나프타발 생활 밀접 품목의 수급 우려는 지속되고 있고 국제 유가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파급되며 물가와 경기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 품목에 대해 현장 점검과 함께 신속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원유의 적기 수입 지원을 위해 석유공사의 여신 한도 30억달러를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추가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틸렌 등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법상 위기 품목으로 지난 8일 지정한 데 이어 긴급 수급 조정 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추진한다. 보건·의료 및 생활 필수품에는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주사기·주사침은 이날 0시부터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아스팔트는 공사 시기 조정과 발주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레미콘 등 건설 자재는 시장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도 가동 중이다.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총 3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0건이 공급망 병목 해소 관련 유효 제안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7건은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이미 조치됐고, 나머지 3건 중 2건은 검토 중이며 1건은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조치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계약 단가 조정 요건 완화(계약금액 조정 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원유 수입 정유사의 관세·부가세 납부 최대 9개월 유예, 의료기관 대상 주사기 생산·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최단 기간 내 집행해 물가와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한편, 전국 주유소 가격 점검과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일일 점검 및 불공정 행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절약과 동행·지역 축제 연계한 소비 보완 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등 4개 시도 경찰청에 사이버 수사대와 분석팀을 신설해 선제적 모니터링과 수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