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연금發 외환 부담 줄인다”…환헤지 확대·외화조달 다변화

‘뉴프레임워크’ 도입으로 외환수급 안정 3대 정책 완성
환헤지 기본 15%로 상향·외화채 발행 추진…연금 영향력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1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환수급 안정 3대 정책’을 완성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 환헤지 확대와 외화 조달 다변화를 통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도입을 위한 해외투자 개선방안이 의결되면서 외환수급 안정을 위한 3대 정책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3대 정책은 ▷국내복귀 해외계좌(RIA) 도입 등 외환 안정 기반 구축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도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 수요를 구조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약 1540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이 국내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거시경제 안정 측면을 함께 고려한 운용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특히 환헤지 정책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의 환헤지 비율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본 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해 실제 헤지 비율을 현 수준보다 5%포인트 이상 높일 계획이다.

외화 조달 방식도 다변화한다. 정부는 외화채 발행 등을 통해 연금의 외환 수요를 분산시키고, 환율 변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과평가 체계도 환율 영향을 중립적으로 반영하도록 개편해 운용의 왜곡을 줄이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규모 확대에 따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외환·금융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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