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30년까지 거점센터 5곳 신설·다년도 지원 전환

청년·귀어인 유입 확대, 평가체계도 경쟁 기반 개편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해수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해양수산부는 16일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했다.

자율관리어업은 기후변화와 어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악화된 어업 환경 속에서 정부 주도의 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업 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공동체 단위로 자원관리와 소득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는 구조다.

해수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해 마련됐다.

비전은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실현’으로 ▷공동체 활성화 ▷육성·지원 합리화 ▷정책 기반 고도화 등 3대 전략과 9개 세부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청년어업인과 귀어·귀촌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특례가 신설되고, 어선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공동체를 재선정하는 ‘제2기 체계’가 도입되며, 등급별 경쟁 기반 평가체계도 새롭게 적용된다.

지원 방식도 개편된다. 기존의 소액·단년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핵심사업 중심의 2~5년 다년도 지원으로 전환하고, 공동체별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모델 개발 지원이 병행된다. 평가 절차 역시 예비평가 이후 본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해 현장 부담을 줄인다.

정책 기반도 강화된다.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는 기존 2년 주기에서 매년 조사로 바뀌며,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곳이 신규 지정된다. 아울러 공동체 활동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기 중심 관리 방식을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를 이끄는 핵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현장 중심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