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통화정책을 이끌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개최된 이임식에서 이 같이 소회를 밝혔다. 이 총재는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교육·주거·균형발전 등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임기 내내 “우리 경제가 예상치 못한 충격들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회고했다. 취임 직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급등했고, 이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빅스텝’을 단행하는 등 기준금리를 3.5%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가계부채 확대에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까지 겹치며 경제가 역성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와 중동 전쟁에 따른 환율 급등까지 더해지며 대내외 충격이 이어졌다.

이 총재는 “아직 중동전쟁이 끝나지 않아 외환·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채 자리를 넘기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임기 내 성과에 대해선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금리정책을 통해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 물가상승률 목표 수준으로 되돌린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으로 시장과의 소통 방식도 개선했고, 20편이 넘는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정책 자문 역할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한은이 마주할 과제도 짚었다. 그는 “지난 4년 여러 위기 상황을 관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점은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첫째줄 오른쪽 여섯번째)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특히 환율과 외환시장 구조 변화를 강조했다. 과거와 달리 외환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서 환율이 금리나 단기 정책 변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내외 금리차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조세정책, 연금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크게 변동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 및 외환시장 상황이 일정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며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빈곤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저출생과 저성장 문제 또한 통화·재정정책과 같은 단기 처방보다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노동, 교육 분야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른바 ‘시끄러운 한은’ 문화를 이어가 달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과거 침묵을 미덕으로 여겨온 한국은행은 그의 취임 이후 저출생·고령화부터 자율주행택시, 연명의료에 이르기까지 ‘구조개혁 연구’ 시리즈를 잇달아 내놓으며 정책 담론을 확장해 왔다. 입시 문제 해결을 위해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제안하는 등 사회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